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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완벽 정리 (2025년 기준)
1. 사업 개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와 신규가입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여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
- 근로자 조건: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신규가입자 (최근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자)
- 사업주 조건: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 2021년 이후부터는 신규가입자만 지원되며, 기가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지원 수준 및 지원 기간
- 지원율: 근로자 및 사업주 부담 보험료의 80%
- 지원 한도:
- 고용보험: 근로자 월 최대 16,560원 / 사업주 월 최대 21,160원
- 국민연금: 근로자·사업주 각각 월 최대 82,800원 - 지원 기간: 신규가입자 기준 36개월까지
4. 지원 제외 대상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원 제외됩니다:
-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6억 원 이상
-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 4,300만 원 이상
- 공공기관 소속 사업장
5. 보험료 지원 방법
지원 신청 후,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 완납하면 다음 달 고지되는 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하여 고지됩니다.
주의: 납부 유예나 미완납 시 지원 제외되며,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면 지원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6. 지원금 산정 예시
월평균보수 230만원 근로자의 경우
- 근로자 지원금: 월 최대 99,360원
- 고용보험: 16,560원
- 국민연금: 82,800원
- 사업주 지원금: 월 최대 103,960원
- 고용보험: 21,160원
- 국민연금: 82,800원
※ 월평균보수가 230만원 이상~270만원 미만이면 230만원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7. 참고사항 및 팁
- 근로자 수 산정 기준: 월평균 10명 미만, 직전 3개월 연속 10명 미만도 포함
- 예외 제외 인원: 출산휴가, 육아휴직자 등은 근로자 수에서 제외
- 신청 타이밍: 지원받으려는 월 전에 반드시 신청 완료할 것
- 보수총액신고 미이행 시: 신고 이후 달부터 지원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