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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 지원사업 총정리: 누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1. 긴급돌봄 지원사업이란?
갑작스러운 질병·부상·주돌봄자의 부재(입원·사망 등)로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기존 재가서비스로 지원받기 어려운 국민에게 방문 돌봄(재가 돌봄, 가사지원, 이동지원)과 일부 지역에서는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살아다가 보면 어떤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니 필요하신 분은 관심을 갖고 한 번 사용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지원 대상
- 기본 요건: 19세 이상 성인 또는 긴급상황인 경우 연령 제한 없이 지원 가능
- 소득 기준: 없음. 단, 건강보험료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면제
- 기준중위소득 160% 초과: 전액 본인 부담
- 그 외: 지자체별 차등 적용
- 대상 제외: 일반적 아동 양육, 자연재난, 자살 시도, 학대 등
3. 제공 서비스
| 구분 | 서비스 내용 |
|---|---|
| 재가 돌봄 | 목욕, 옷 갈아입기, 식사·체위 변경 등 |
| 가사 지원 | 청소, 설거지, 세탁, 식사 준비 등 |
| 이동 지원 | 장보기, 은행 등 외출 동행 (개인차량 불가) |
| 방문목욕 | 목욕 준비부터 주변 정리까지 (일부 지역 제공) |
* 지자체별로 세부 내용이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4. 신청 절차
-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 이용
- 신청권자: 본인 / 친족 / 담당 공무원 등
- 제출서류: 신청서, 신분증, 요건 확인 서류 등
- 절차: 판정 → 바우처 발급 → 제공자 연결 →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
5. 이용 요금 (2025년 기준)
- 1시간: 33,000원
- 2시간: 49,000원
- 4시간: 68,000원
- 6시간: 101,000원
- 8시간: 136,000원
이용 한도: 일 최대 8시간, 총 72시간, 30일 이내 권장. 필요시 지자체 승인 후 연장 가능
6. 전국 추진 현황 & 지자체 사례
- 2024년: 14개 시·도, 122개 시·군·구 시범 추진
- 2025년: 전국 확산 중, 예: 울산은 연중 지원 체계 전환
- 울산 사례: 최대 30일/월 72시간, 소득별 본인부담 차등 적용, 저소득층 실질 무료
7. 유의사항 및 팁 ✏️
- 지자체별 차이 확인: 방문목욕 제공 여부, 본인부담 금액 등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 긴급 상황 서류 준비: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증빙서류 준비 시 빠른 승인 가능
- 친족 대리 신청 시: 신청 가능한 친족 범위 확인 및 위임 관련 서류 필요
- 본인부담금 최소화: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면제 또는 차등 적용
- 후기 기반 팁: 빠르면 신청 하루 만에 배정 가능. 일부 지자체는 대기 발생 가능하므로 사전 확인 중요
